“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현실적 지원을”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요금지원 등 제도개선 목소리

인천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5일 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현재 92%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보급가구 지원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을 운영, 연간 30억원을 도시가스사업자인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등에 융자해줘 이를 바탕으로 보급이 필요한 지역에 연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사업이 규모 및 제도상 한계를 보여 실제로 대규모로 도시가스 연결을 요구하는 계양·서·남동구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등 기존 도심지와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각각 수십~수백가구가 연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결사업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제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더딘데다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아 도시가스보다 3배 이상 비싼 LPG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민들 요구에 대해 연장의사를 밝히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관을 새로 연결할 때 주민들로부터 30%의 분담금을 받도록 규정, 주민들은 당장 가구당 수백만~수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도 쉽지 않다.

서구의 경우, 미보급지역 가구들이 희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원을 활용,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가구당 500만원을 2%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지만, 다른 구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한구 시의원은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다면 당장 불편을 겪는 부분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