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객관화 필요”

인천연대 “심의委 구성, 수도권-지방 격차 줄여야 ”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책정 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참여연대)가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그동안 의정비 책정방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격차가 크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책정기준을 조정,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현행 제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과 의원 당 주민 수를 의정비 산정의 변수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선 수도권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비 산정기준 조정을 촉구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각각 6천100만원과 4천748만원 등으로 1천352만원이 차이가 났다. 기초의회 간 차이는 더 벌어져 서울 강남구의회는 4천950만원, 전남 완도군의회는 2천724만원 등으로 2천226만원 격차가 났다.

이 팀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별로 의정비에 대해 같은 기준을 설정하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원 참여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의정비심의위원들의 객관성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의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구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위원이 2∼3명씩 포함됐다”며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전체 위원 10명 중 20∼30%를 차지한다면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