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 사업 일정 차질
'이달 말 나올 예정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계획 발표가 또 연기되면서 보상 작업은 물론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이지송 LH 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LH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LH공사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9월 말께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내놓기로 했었으나 이를 한차례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에 대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늦춰진 데 이어 다시 12월 초·중순께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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