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예산조기집행 21억 손실”

안양시의회 민주당 홍춘희 시의원은 제175회 정기회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의 예산조기집행으로 안양시는 2009년 한해에만 21억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보고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는 2009년 예산에서 4천180억원을 조기집행해 목표대비 107.1%를 달성했으나, 이자수입 감소분은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차입된 금액이 104억으로 이자비용만도 4천400만원에 달해 예산조기집행이 지자체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혔다.

 

또 홍 의원은 “안양시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좋아 행안부로부터 2009년 3천만원, 2010년 우수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올해 조기집행액은 2천629억원이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에 따른 손실액은 약 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