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예산지원 요청 봇물

민선 5기 70여건 3천억 달해… 道, 20%도 지원 못해

민선 5기 이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예산지원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도가 예산지원 요청액의 2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자체에서 현안사업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관련 건의를 146건(지자체당 4.7건) 요청했으며, 이 중 지난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이뤄진 건의는 80.8％인 1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로 개설, 도서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가 70여건을 넘었으며, 요구액만도 3천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우선 동두천시는 지난 2월 국도대체도로(상패~청산)토지보상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비지원 등 6건에 이어 7월 신시가지 악취해소대책 추진, 통일대학 유치,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사업비 지원 등 현안사항 14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수원시도 지난 7월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기구 정원 확대 협조, 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개선 등 3건을 건의한데 이어 9월 수원화성 복원(르네상스 전략)사업 지원, 산업단지(3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7건을 추가 요청했다.

여주군 역시 2·7·8월 3차례에 걸쳐 준설토 적치장 확보, 한강살리기 전담조직 정원 증원 등에 도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성남·고양·안산·의정부·김포·하남·평택 등도 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규모가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대로, 2천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돼 요구액의 2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의 경우, 재정악화 등으로 전액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요구액의 일부만 지원해주거나 아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