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난항

52곳 중 4곳만 주인 찾아… 민간사업자, 부동산 침체로 매입 꺼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은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성남의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52개 기관이며 이들은 2012년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공 또는 일반에 매각될 계획이다.

이 중 매각된 공공기관 부동산은 용인에 있는 조달청 소유 품질관리단 부지와 청사 건물 등을 비롯해 여주국립원예특작과학원(부지 2만8천965㎡, 건물 140㎡),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지 2만2천321㎡, 건물 1만3천888㎡), 고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부지 4천549㎡, 건물 2천501㎡) 등 4곳에 불과하다.

안양의 국립농산물관리원(부지 6천612㎡, 건물 2천709㎡)과 국립식물검역원(부지 6천709㎡, 건물 4천268㎡), 국립종자원(부지 5천424㎡, 건물 1천826㎡) 등 3개 부지는 지난해부터 개별 매각을 추진했지만 2차례나 유찰되면서 올해부터 일괄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매각이 지지부진해 감정가액이 지난해보다 12억원 줄어든 647억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공고됐다.

수원시 농업연수원(부지 4만399㎡, 건물 1만3천935㎡)도 감정가액 598억9천900만원에 매각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8월31일과 10월19일 2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이는 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등 건설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매입에 나서기 주저하는데다 일반 투자자가 매입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후속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데다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권마저 중앙 정부가 행사, 도와 해당 시·군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추진으로 도내 공공기관이 빠져나감에도 후속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권한이 무시될 수 있는 만큼 도시관리계획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