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시급

성능유지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 경유자동차 공해배출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도 차원의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은 2일 “도가 매연저감장치 성능불량과 클리닝을 위해 10억7천만원의 성능유지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그러나 대부분 성능불량은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인 만큼 사후관리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추가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능불량의 경우 폐차차량에서 반납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6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부 분쇄해 헐값에 매각했다”며 “여기에다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업체와 공짜로 달아주고 매연검사를 면제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 개선에 묵묵부답인 집행부 등 3자가 합작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부실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불합격 차량에 대해 관련업체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매년 1회 표본조사를 통해 1년 내 불량 3~50%, 2년 내 불량 1~20% 등 불량률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예산은 통과됐지만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