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수수료 ‘마찰’

매립지관리公 “적자에 반입량 줄어 인상 불가피” 道 “지자체들 처리비용 부담 가중… 시기 부적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종류별로 6~11년간 동결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반입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8월 반입 수수료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현재 t당 1만6천32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5~8%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일선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입 수수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도 전체에서 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모두 25만2천13t. 이를 고려할 때 공사의 수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현재 41억1천285만원에서 43억1천849만~44억4천188만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이럴 경우, 일선 시·군은 수수료 인사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값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이날 오후 공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조정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입 수수료 인상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인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시·군에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결국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