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글로벌 전략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 번 서울 G-20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통화’, ‘환율’, ‘금융’, ‘구조개혁’ 등 5개 분야에서 국가별 공약 사항을 제시하였다.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강화 체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증가. 파생품의 위험 간과, 금융과 실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이번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실패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적 협의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금융감독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 개편작업에 있어서 건전성 기준 강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건전성 기준 강화가 예상된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 대응한 금융회사들의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자본 기중 등의 상향 조정 논의되고 있다. 유동성 규제와 함께 총 레버리지 비율(gross leverage ratio)등 전체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전략의 정책과제로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력 확충 유도해야

 

첫 번째로 대형화 및 자본력 확충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규모(2009년 전국 명목 GDP기준 세계 15위)에 비하여 영세하다. 총자산 규모로 보았을 때 세계 1천대 은행중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우리금융 81위, 국민 87위에 불과하다.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점포망 구축, 리서치 부문을 중심으로 한 IB 업무의 시너지 창출, 부서별 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마련 등 고정비용 투자에 있어 자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문화와 특화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주어진 자본력에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문화와 특화이다. 모든 금융사의 자본력 확충과 대형화는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금융의 글로벌화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는 전문성과 평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화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화 전략이다. 증권사가 국내시장에서 지역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전통적인 IB업무의 수익증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창출과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단계적인 해외 진출 방안으로서는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이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진출을 추진,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 아시아 지역에 특화한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역내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등이 있다.

 

금융전문인력 육성 필요

 

네 번째로 금융전문 인력양성이다.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는 규제 업무의 기능에 맞추어 자격제도의 통합 및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유사업무임에도 분리된 자격제도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합하고, 투자상담사와 투자자문상담사의 경우 ‘판매’라는 공통된 기능에 맞추어 자격시험을 통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이다. 향후 투자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레버리지 규제의 부과대상은 투자은행은 물론,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내 거의 모든 중개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상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