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쌀 생산비 보장하라”

초과물량 연내 전량 격리조치 등…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제출

경기도의회가 쌀 수확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쌀 생산비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한·안성1)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은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MMA)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쌀 재고량은 지난 2008년 68만6천t에서 지난해 99만5천t에 이어 올해말에는 138만2천t에 달할 전망이며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인당 93.6㎏에서 2008년 75.8㎏, 지난해 74.0㎏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지난 1월 80㎏에 14만1천원에서 4월 14만원, 지난달 13만7천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을 연내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 가격을 현실화할 것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전환 사업에 대한 소득차액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천동현 위원장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 사이에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