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교육사업 손 놨나?

농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대부분 예산 삭감 道 “재정난에 불가피… 도교육청서 추진 가능”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무상급식 등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교육협력사업 예산 대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9억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8억8천만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지원 39억원 등 총 195억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도는 내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3천345만원만 반영하고 대부분의 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처럼 편성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장됐다.

이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예산심의에서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53억4천600만원)과 특수교육 보조원지원(8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은 올해에 비해 13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통째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도와 도교육청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위원장(민·부천2)도 “사전에 도의회와 사전 고지 및 협의도 하지 않고 삭감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인다”며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닌데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많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