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개市 무상급식 예산 편성

여주 등 4개 군은 도교육청 전액 지원… 시의회, 심의 통과 ‘관심’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에서는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거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관련 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 1천942억9천여만원이며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액은 1천176억4천여만원으로 모두 3천119억4천여만원이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3천308억2천여만원의 94.3%에 해당한다.

 

이 중 20개 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30~70%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수원·광명·평택·광주·용인·시흥·양주 등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의 40~6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여주·양평·연천·가평 등 농촌지역 4개 군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한다.

 

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편성한 이들 27개 시 가운데 일부지역의 경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내년 본예산안에 3~6학년 급식비만 편성한 시 중에서 내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1~2학년 급식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과 11월 무상급식 소요재원의 30%인 782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2012년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지난 10월 도와 시군에 재정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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