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14일 오후 여주 일성콘도 2층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이란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1998년 11월 20일)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9년 이후 10년 동안 약 3조4천938억 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 개선 등에 투자되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여주 등 한강 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 가고 있는 등 기금의 집행 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토지 매수에 이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주민 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수계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를 벌였다.
또한 국제회의 참석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춘석 여주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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