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특정학교 편중

시교육청·지차체 ‘지원액·횟수’ 형평성 논란 불러

인천시와 각 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학교별 지원액과 횟수 등이 편차가 커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각 구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 특정 학교에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시교육청이 집계한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에 따르면 시 와 각 구들이 올해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2008년 221억원에서 지난해 42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79억원으로 다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각 구들이 각 학교에 배분하는 교육경비 마저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특정 학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의 경우 3년 동안 급식실 및 냉난방시설비 등 3∼4건으로 수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또 다른 학교는 1건에 가장 적게는 1천200만원에 그쳤다.

M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4천700만원에 이어 올해도 시로부터 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M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계속 교육정보화사업비를 보조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3억600여만원을 지원받아 대부분 수천만원에 그친 학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로부터 지원받은 A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으로 2억2천500만원을 지원받은데 반해 J초등학교는 1천만원에 그쳤다.

A초등학교는 지난해도 6천300여만원을 지원받아 다른 학교들 보다 많았다.

이밖에 같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명목이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받는 학교들도 있다.

시 교육청 및 구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각 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지만 구도 사업 부서가 다를 경우 한 학교에 얼마가 지원되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