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역점사업 예산삭감 무대응… 지역예산 챙기기 급급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늘리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예산도 살리는 이른바 ‘빅딜’에 성공한 가운데 도의회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58억원에 불과했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342억원 증액,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당초 도의회 예결위가 지난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여원)은 5억원만 삭감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만원)은 2억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만원)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원)도 각각 3억원과 2억원만 삭감됐다.
또 달려라 민원전철 365는 5억여원 중 7천500만원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5억7천여만원 중 9천만원이 각각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이 민주당과 도의 막판 빅딜로 되살아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내년도 도 역점 사업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1차 예결위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119안전센터 건립(신규) 예산 12억원이 반영되자 별다른 제재없이 민주당의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 역점 사업 전액 삭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선의 여성 의원과 남성 부대표를 예결위 소위원회로 보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으며, 상임위에서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집행부가 예결위원장을 일일이 찾으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대표는 집행부가 예산과 관련, 별도의 대응 전략 요청을 하지 않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당 소속 지사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몇차례에 걸쳐 당 대표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 강력한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해왔다”며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결국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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