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민주) ‘명분·실리’ 챙겼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400억으로 증액

예산항목 다양한 해석 가능… ‘갈등 불씨’ 남아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경기도의 이번 예산안 타협은 양쪽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0억원에 이르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증액으로 인해 민주당은 8대 의회 최우선 사업이었지만 가용재원이 없다는 도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던 무상급식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경기도도 ‘무상급식’이 아닌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함께 민선 5기 주요 사업을 큰 예산 삭감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만족스러운 입장이다.

고영인 대표는 “예결위의 삭감을 통한 압박으로 김 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친환경 급식이라는 명분을 취하되 사실상 우리의 무상급식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원시의 경우 34억, 성남시 25억, 안산시 24억원 등의 배분을 받게 돼 그동안 가용재원 부족으로 초등 1·2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정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경기도도 ‘김 지사의 현실적인 정치적 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그동안 무차별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도의 원칙과,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원칙과 현실을 감안한 절충안”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도는 지난 예산과 달리 부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통과에 대해 친환경 급식 확대가 도지사의 지론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조한 민주당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의 명분과 원칙을 살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G마크 농산물 등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민에게도 현실적 혜택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항목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고 대표는 “이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최 대변인은 “‘등’이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산물 외에 G마크농산물과 같은 우수농산물 포함,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 무상급식 지원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