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밀리면 안된다… 서해5도 사수의지

<軍 연평도 사격훈련>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강행 배경은…

우리 군이 20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우리의 영해인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함께 사수의지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 협박과 중국·러시아의 반대, 야권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연평도 도발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다는 국민들의 분노 등을 감안, ‘또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

또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이에 따른 군·민간인 사상자 발생 이후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작용했다.

더욱이 군은 이번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의 일환으로 포탄이 북방한계선(NLL) 10㎞ 이상 남쪽으로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주권국가의 자위적이고 통상적인 정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평도 도발 대응 미흡 국민분노 감안한 ‘강수’

NLL 분쟁지역화 하려는 북한 의도 사전에 차단

군 관계자는 훈련에 앞서 “작년에는 10차례 정도 훈련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에 두 차례, 9월에 한 차례 사격훈련을 했다”며 “사격방향은 서남쪽이며, 포탄은 NLL에서 10㎞이상 남쪽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격훈련 때 포탄은 NLL에서 10㎞ 이상 남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주변국의 반대가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당국이 훈련을 강행한 것은 NLL을 분쟁지역화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실제 연평도 사격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문제로 대두시키면서 NLL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훈련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며 전력을 전진 배치한 것도 이같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지다.

군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밀리면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 지역의 실효적 지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이 강행됐다”며 “추가 도발시 강력히 대응할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