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적반하장’

연평도 어민 치고 불법 어획을 일삼는 중국 어선 어부들로 부터 신변 위협을 안 느낀 사람이 없다. 갈고리, 삽, 낫, 쇠파이프, 몽둥이 등을 들고 대든다. 이들은 우리 어민이 쳐 놓은 정치망 등 어구도 걷어 간다. 그러니까 영해에서 협박 당하고, 도둑질을 당한다. 수십척, 수백척씩 무리지은 중국의 불법 어로선단은 다수의 위세를 떨쳐 이토록 안하무인이다. 연평도 피격으로 우리 어민의 어로 금지기간에는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영해를 마구 휘젓고 다니며 꽃게를 싹쓸이 해갔다. 특히 연평도에 심한 중국의 불법 어로는, 이곳만이 아니다. 서해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들의 출몰이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의 21일 발표는 무례의 극치다.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하는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사고에 대해 우리더러 책임지라는 것은 도둑이 매드는 격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어업협정을 말했으나, ‘양국은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입어 허가증을 발급한 국민 및 어선만 해당한다’란 것이 협정 규정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침몰 중국 어선의 어로는 불법인 것이다.

 

북문제로 잘못 길들인 10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무려 10년 고질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모른채 눈감아 왔다. 이런 새에 불법 어로 또한 점점 대규모화 하고 흉포화 해졌다. 우리 정부가 외교문제화 할 일을, 오히려 중국이 먼저 들고 나선 것은 우릴 그만큼 얕잡아 봤다는 얘기다.

 

과거의 두 역대 정부가 불법 어로를 묵과한 것은 평양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원려였고, 이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 역시 답습하고 있다. 해양 경찰관이 권총 등 무기를 지니고도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든 중국 어민에게 맞아 부상을 입는 것은 자칫 말썽을 우려한 총기사용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 어민이 휘두른 쇠파이프로도 해경 4명이 중상을 당했다. 올해 중국 어민에게 얻어맞아 다친 해양 경찰관은 모두 12명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에 중국의 눈치를 살핀 결과는 대저 뭔가, 중국 정부로 부터 당한 수모밖에 없다.

 

자국의 영해에서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중국 어선에 늘 시달려온 연평도 어민들이다. 이런 연평도 어민들이 저번엔 북이 퍼부은 소나기 포격으로 치도곤을 치렀다. 정부가 평양집단에 말좀 잘해달라고 중국에 그토록 보비위 해온 공력이, 포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중국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중국에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평양집단보다 우릴 더 위할 그들이 아니다. 몸을 낮출수록 그들은 더 우릴 무시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중국 모시기’ 그리고 이의 이명박 정부 답습은 중국을 아주 못되게 길들여 놓았다.

 

서해 불법어로 근절 계기돼야

 

차라리 러시아는 다르다.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의 평양 규탄 논의에서도, 러시아는 규탄 쪽으로 간 데 비해 중국은 남북 양자 자제를 내세워 평양집단을 두둔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녘 땅은 중국의 동북지방인 만주 3성(省)과 함께 동북 4성으로 꼽힌지 오래다. 중국의 후견을 받는 김정일 자치구다. 우리 외교부는 이같은 중국에 더 눈치 볼 것 없이 사리를 따져 당당히 대응해야 된다. 시비 역시 분명히 밝히는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는 공지의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가뭄에 콩나듯 검거된 어선만도 363척(선원 738명)이다. 중국 연안은 남획으로 고기가 씨가 말라 한국 어장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다. 산둥반도, 칭따오, 웨이하이 등지 어선의 불법 어로가 특히 심하다.

 

중국 외교부의 당치않은 문제 제기가 언짢긴 해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됐다. 앞으로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어장의 불법 어로에 철저히 대응해 모조리 검거할 계기가 됐다.

 

이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 어쩌다가 경찰 공권력이 중국의 어민에게 까지 예사로 무시당해 마침내 ‘적반하장’의 저들 외교문제가 됐는 지,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도 정부가 대응할 약점은 있다.  본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