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외환보유 이뤄야

튼튼한 외환보유고는 외환유동성 부족을 막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며, 물가안정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쳐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이 된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 파장으로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정부외환보유고 5천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은 1조3천억불, 중국은 2조5천억불이라는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금융 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되므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그 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약 1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5천억 달러 내지 그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 나라에 걸맞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다.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한국의 외환 부족에 의한 사태를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어렵게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로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병기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