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접근성차원 이전이라면 예산만 낭비” 인천상의, 총리실·지역 국회의원 등에 공문
중부고용노동청 수원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노동·경제계를 넘어 정치계와 공직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옮길 경우 불필요한 조직 개편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간판 교체 등 예산이 허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6일 최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중부고용노동청이 이전하면 지역경제계와 노동계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광역시인 인천의 위상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 안팎에서도 수원 이전은 예산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등은 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이 인천·경기·강원도로 확대된만큼 중간위치인 경기도에 노동청을 두는 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주민들이 인천에 있는 고용노동청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역에 마련된 지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인다는 건 지청 관계자들이 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때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기업과 근로자 수 등을 비교해도 인천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이 옮겨가도 행정인력이 보강되는 건 아닌만큼 오히려 경기도 내 지청 8곳 행정인력 확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고용노동청을 옮기면 간판 교체작업 등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한·인천남동을)이 직접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일부 관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청을 옮기려는 발상은 구태의연하다”며 “고용노동청을 이전해도 얻는 건 없이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만큼 중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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