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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道교육청 예산 유용 논란 “학교신설비로 무상급식”

승인 2010-12-26 21:35
유진상 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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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실 아냐” 반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고 나서자 도교육청은 유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비 유용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는 학교설립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예정교부한 5천24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천741억원을 내년도 학교설립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예산으로는 유용하지 않았고 추가로 필요한 학교설립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교 신설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받은 예산을 유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내역을 점검·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학교 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총 4천46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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