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아동 돌봄서비스·학생인권조례 시행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경기도

■ 도정

내년에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돌보미를 보내 보호하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가 실시되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에는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등 경기도민들과 관련한 정책이 달라진다. 자칫 달라진 내용을 모르고 소홀하게 대응하다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 도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

도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0∼12세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돌보미를 보내 보호하는 ‘찾아가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거나 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거쳐 질병아동 가정에 보낼 예정이다.

▲ 경기도 16개 지자체, 애완견 등록 의무화

도는 대상지역 일괄 고시를 통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도내 16개 시 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한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도는 내년부터 산하 기관직원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 채용 및 공무원 임용 시험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 경기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확대 운영

도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내년부터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3개 시·군을 돌며 운영한다. 도민안방을 찾으면 생활민원, 서민돌봄, 도시주택, 일자리, 법률 및 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도는 공개경쟁임용시험시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2~3%의 가산점을 내년부터 0.5~1%로 축소한다.

애완견 등록 의무화ㆍ道 산하기관 채용땐 중기 경력자 가산점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ㆍ안성시선 26곳에 통학버스 운영

■ 교육

▲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지난 10월5일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 조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규칙 제정,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대책을 수립 중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인권존중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도내 24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로써 도내 전체 초등학생 중 97.2%인 83만253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또 친환경 급식도 올해 246개교에서 내년 629개교로 확대된다.

▲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내년부터 경기도내 중학생은 학교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혁신교육지구 첫 지정 운영

도교육청은 첫 혁신교육지구로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4개시를 선정해 운영한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특화 사업을 융합한 형태로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집중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시·군

▲ 수원시

-내년부터 화성과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사시설인 연화장의 이용요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할인한다.

-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만원씩 효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시범 운영한다.

▲ 성남시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곳을 기존의 44곳에서 82곳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용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 화성시

화성시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3자녀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의 20%, 4자녀 이상 가구는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 안성시

면단위 지역 초등학교 26곳의 통학버스 운영을 전면 실시한다.

▲ 과천시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15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8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50%이다.

김동식·박수철기자 dsk@ekgib.com

주택 전세시장… 수요가 공급 초과

경기도내 주택 전세시장이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 전세가격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군에서 상승하고 있다. 또 올해 전체 도내 가구별 평균 소득은 5.7% 상승한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은 6.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도 도내 주택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수 증가분 9만6천가구, 재정비로 인한 이주 1만4천가구 등 내년 도내 주택전세 수요를 11만가구로 추산했지만 전세 주택 공급은 내년 입주물량 7만6천41가구, 올해 미입주물량 2만2천152가구, 순환정비 비축물량 4천993가구 등 10만3천186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는 입주 물량 감소에다 소형주택 부족, LH공사 주택사업의 축소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