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내년 해상공권력 강화”… 특공대 200명 이상으로 증원

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

8일 해양경찰청의 내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상특수기동대에 불법 어선 진압 장구와 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 중국선원들의 저항을 사전에 저지할 방침이다.

해상특수기동대는 해상공권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60명으로 창설됐다. 현재 인천특공대 37명을 포함해 동해특공대 21명, 서해특공대 27명, 남해특공대 24명 등 모두 109명이 배치됐다.

내년에는 2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권총과 보호장구, 진압봉 등 개인장비와 침투용사다리, 출입문개방장비, RIB(고속단정)보트 등 장비들도 대폭 증강된다.

중국 선원들의 폭력이나 저항행위 등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선박들에 대해선 국내 사법처리가 종료된 후 본국에 직접 인계, 자국에서 다시 처벌받도록 하는 이중처벌제도 도입된다.

해경은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하던 중국어선 381척을 나포, 이 가운데 중국 선원 130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지난 22일까지 363척을 나포, 중국 선원 49명을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과 단속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이 매년 강도를 더하고 있다”며 “내년은 해상공권력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