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30일 “검찰의 신한은행 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에 의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은 살아남고 이백순 행장, 신상훈 사장은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감 때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라 회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는지를 여실히 밝혀냈다”며 “검찰도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리를 주도한 것은 라 회장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라 회장도 과거 관행이었다고 시인했다”며 “과태료 사안인 금융실명제법이 아닌 보다 엄격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 횡령건도 ‘몸통은 상주출신 라 회장’”이라며 “하수인인 이 행장만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정성을 판정해야 한다”며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지분 9%를 빼고 모두 강제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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