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개선안 “운전자 부담만 늘렸다”

보험소비자연맹 “나이롱환자·과잉수리 대책은 빠져”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이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범정리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개선안을 보면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예외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대책의 경우 그 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는 대책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진 만큼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졸속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에도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변모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선안이냐”며 “이럴거면 보험을 왜 들라는거야”라고 반문했다. 트위터 ID 모히또는 “자동차보험개선안은 취소돼야 마땅하고 더 이상 금융회사의 투자손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 살려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10배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이같은 핵심적인 사안을 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만을 전가시켜 적자를 메우겠다는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