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구제역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당에 조건부 ‘원포인트 국회’ 요구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제역 피해지역을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구제역 대책과 관련된 ‘원포인트 국회’ 개의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단은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구제역 및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 처리 등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야4당은 합의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고, 해당 지역은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르게 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여당이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할 경우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과정과 관련해 야당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규탄하면서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될 경우 민주당 소속인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구제역 사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앞장서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구제역 대책마련을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이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안 및 법안이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박 의장, 한나라당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방역작업 및 공무원들의 이동시 구제역전파 우려 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6일 열리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들이 공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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