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평준화 확대 ‘무산 위기’

교과부, 광명·안산·의정부 도입 재검토 지시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행하려던 광명, 안산, 의정부 세 곳의 고교평준화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교육청의 평준화 계획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10일 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에 평준화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등을 보완할 것을 2차례 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듬해 고입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에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2월말에는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법 개정까지 최소한 40~5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정책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노선이 다르다는 요인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우수교 부재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및 타 지역 우수지역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평준화 반대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안양, 과천, 의왕 등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며 “평준화 이후 학생이동현황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이 있다 해서 법만 개정해주기보다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고입 과열 현상과 통학 및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