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리사회 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

김상곤 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등 정착시킬 것”

최근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은 우리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교육감은 5대 혁신과제(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해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고 8월께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이런 부분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로 잠자는 자녀를 깨우겠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내년 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감직에)사명감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