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

민생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특정인사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증액 된 소위 ‘형님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수혜대상별로 삭감된 대표적인 민생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83억원과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지원비’ 400억원이 삭감되었다. 청년·대학생 대상 ‘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 76억원, ‘치매병원 확충’ 29억원이 삭감되었다.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 억 원 이상의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민주당은 작년 2011년 예산안 심사 기간에 9조원이 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7조5천억 원의 서민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며 자체 증액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아동 교육 및 보육 예산 확대, 사회취약계층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9조 3천3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과 실세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끝까지 지키고, 교육 예산과 각종 서민 예산은 2조원이 넘게 삭감하였다. ‘4대강 속도전’에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가 묻혀버린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비가 2003 년 564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 14 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해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의 올해 교육협력사업 13개 중 11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교육협력사업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천에서 용 만들자’며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올 해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비 대폭 삭감된 것을 보면 김 지사의 ‘개천에서 용 만들자’는 다짐은 공염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협력예산의 삭감은 김 지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그의 교육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외층을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김 지사가 여전히 1조2천810 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교육청에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점은 김 지사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며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국 229개 시군구중 181 개 시군구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지사가 “학교가 무료 배급소냐”며 비아냥거리던 무상급식이 이제 시대의 요구가 되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어른들이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경기도에서 그 첫걸음은 김 지사가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교육협력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천에서 용 만들자’던 기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하루빨리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삭감된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무상급식비용을 지원하길 바란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