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신도시보다 ‘도시재생’ 중점

국토부, 저탄소·에너지절감 ‘한국형 압축도시’ 조성

국가의 도시발전 전략이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수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새 국토 개발 전략과 4대강 사업, KTX 개통 등에 따른 국토 공간변화를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획(2011~2020년)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중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은 우선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심·역세권 고밀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도심 중추 기능 회복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중복 계획·지구제도 통폐합, 대규모 개발 사업 재조정 국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다문화 특별지구 지정, 다문화 체험거리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재편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BRT(간선급행버스)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건축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이 담겼다.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을 개발하고 초광역 동·서·남해안권을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