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제동’

교과부 “준비 부족”… 도교육청 “모든 절차 마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에 제동을 걸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고교평준화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따른 모든 준비를 갖췄다며 반발, 교과부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지난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의 평준화 시행안에 대해 ‘준비부족’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14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0호) 개정을 요청한 후 3개월 만에 나온 공식입장이다. 현재 교과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설 차관은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조건인 학군·학생 배정방법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구체적인 평준화 시행안을 마련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한 최종방안을 준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경우 재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은 효과 및 타당성 검토, 주민여론수렴, 대책수립 등 모든 준비를 갖추고 법령이 정한대로 절차를 거쳤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도 교과부의 반대입장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