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재원마련 ‘이견’

손학규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분”… 정동영·천정배 “증세 뒷받침돼야”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는 돈이자 성장기반이라면서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내놓은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대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의 재원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손 대표를 옹호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세감면 일몰조항을 제대로 시행하게 한다든지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부자감세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세율도 조정하는 등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며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또 “10·3 전당대회 이후 달라진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라며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면서도 “증세부터 꺼내서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의 재정수입 지출구조에 얼마든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조달 기획단 차원의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