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연구 올해도 계속”

새해설계>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는.

지난해 연속선상에서 각종 재정독립 분권 자치 확대와 함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경제·산업·조세·인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 비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다. 또 경기도 종합계획 및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또 도내에 유교 관련 문화유적이 많은데 중국은 문화혁명하면서 공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유교의 진수가 한국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가야 공자를 만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이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를 확대해 가면서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의 슬로건이 ‘세계속의 경기도’이다. 그런데 원장으로 와보니 세계는 고사하고 대한민국도 내다보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 도정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지역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지 큰 틀을 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비합리적이면 그것을 바꿔야만 도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앙정책에 대해 문제 있는 것을 꼽아서 연구하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경제론을 주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다. 시장친화적·고용친화적인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일자리 문제를 복지로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왜 일자리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지를 고민해 풀어낸 뒤에 이를 기초로 복지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절대 폄하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기업이 투자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복지와 저출산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