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 억제에도… 경기도 공공요금 ‘꿈틀’

정부와 경기도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토록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용인과 과천, 파주, 여주, 오산, 하남 등 6개 시·군이 5~25%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상수도 요금의 25%를 올리는 방안을, 용인은 5.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남, 고양 등 17개 시·군도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력 검토 중이며 부천은 8%, 화성은 무려 100%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정화조 청소료 인상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남양주 7.4%, 평택 80% 등 8개 시·군에 이르며, 화성시와 시흥시는 각각 31%, 3.8%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자체 용역을 거쳐 일반버스 161원, 좌석버스 380원, 직행버스 622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을 도에 제출했다.

 

이는 공공요금의 경우 2003년 이후부터 대부분 동결된 상태로 지자체의 해당 사업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가급적 하반기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도내 시장·군수에게 서한을 보내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시·군이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