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기싸움’

의사일정 협상 결렬… 박한철 후보자 청문회서 ‘전관예우’ 놓고 공방

예산안 파동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을 빚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여야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며 불꽃 튀는 공수 대결을 펼쳤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 없이 한시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0여 건의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과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광명을) 선출을 위해서도 설 직후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임시 국회에 앞서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한달에 1억원의 고임금을 받았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흠집내기식 공세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김앤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박 후보자 재산은 4억원 이상 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월급을 받았다”면서 “김앤장은 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는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의 지배가 아닌 연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국가 제도로 막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다음주쯤 여야 원대부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