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道 규제개선 과제 86건 선정 기업투자·개발 ‘숨통’

첨단업종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기대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결과 86건이 중앙과제로 선정되고 이 중 농촌관광 농지전용 허가 완화 등 16건은 수용돼 도내 개발 및 기업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됐지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공동농산어촌 체험시설의 경우 설치가 허용됐다.

또 개발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도 개선돼 공장 부지면적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 이하일 경우로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것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 과제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은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내 첨단업종 공장 증설 등으로 대규모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용된 규제로는 공장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관련 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 택지공급 시 농업관련 시설범위 개정,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수용됐다.

또한 행정내부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이 수용돼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규제개선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면적 완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해 규제개혁과제 1천156개를 확정, 발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