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도의회 출범후 21개 안건 ‘낮잠’

제8대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건의안 가운데 21개에 달하는 안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발의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21건이 여·야간 의견충돌과 의회와 집행부간 이견 등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지난해 7월 제2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관련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연수원 매입가액이 큰데다 평생교육 지원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또 도가 지난해 9월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도 위원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자뉴딜사업과 도자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의원 38명이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통일교육센터 설치와 통일교육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 끝에 기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도 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녹색성장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밖에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서’,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도 처리되지 않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