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 90% “정신적 피해 심각”

주민대책위, 국가 상대 손배소 추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심리 검사를 받은 주민 90%가 심각한 정신피해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연평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평도 주민 278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살성향 등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90.6%에 해당되는 252명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주민들의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공황장애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북한의 포격 징후가 있는데도 경고 방송과 대피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법률가들의 자문 결과에서도 유사한 승소 판례 등이 있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식 대책위원장은 “소송과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성인 주민 1인당 1천만원 정도의 위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오는 18일 주민들의 연평도 입도 후 공청회를 통해 주민 900여명에 대한 심리검사 미검진자 문제를 마무리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1일 오전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과 ‘연평도 종합발전계획(안)’ 등의 추진 경과 등도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오는 18일로 만료되는 임시거처인 김포 LH아파트 거주 주민 869명 가운데 북한의 포격으로 주택이 전소·전파된 7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800여명은 연평도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