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위일체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도는 1.24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저출산 원인 분석으로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서 현대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30%가 혼인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 홀로 가족과 DINK족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사라져 가고 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가계 유지가 힘든 경제적 현실과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혼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이 평균 5년 이상 상승하고 있고 경제활동 적극 참여, 독신 선호, 개인 사생활의 중시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출산아의 감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노령인구 수의 증가로 나타나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저출산의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기초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도 다양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출산 시 부모휴가와 양질의 공공보육센터 보급, EU는 파트타임근무제 활성화, 독일은 유급출산 휴가연장, 셋째자녀 출산휴가 연장과 양성평등을 모티브로 각종 혜택을 부여, 일본은 엔젤 플랜제도 시행, 스웨덴은 남녀 양성평등원칙,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 공보육제도 등의 혜택, 프랑스는 유연근로시간법 도입, 출산보너스 지급, 신생아환영수당,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편부모수당, 교육수당 등의 혜택, 덴마크는 출산 시 부모휴가, 양성평등 환경조성, 공공보육센터의 질적 제고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의 정책 등을 기조로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보육인프라의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올 연말에 건립할 예정이며, 시립 어린이집 신축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과 아동양육비를 12개월까지 20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246억원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69억원의 지원과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조억동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