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구제역 사태 중앙정부 책임론 주장

수의과학원 독점 폐지 목소리..농림부-환경부 엇갈린 지침 비난

구제역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 책임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다.  25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정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구제역 백신처방이 늦어진 것은 정부의 판단착오 때문”이라며 “백신 처방이 늦어지며 경기도 소의 13%, 돼지의 71%가 죽었다. 돼지는 소보다 1천배 이상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돼 초기에 전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예산으로 차병원과 함께 구제역 진단키트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구제역 균주 확보가 안된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검진기능 독점을 풀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제역으로 환경부문에 불안한 것이 많아졌는데 농림부와 환경부가 지침이 서로 다르다”고 말한 뒤 “지하수 오염 등 환경부가 자꾸 거론을 하는데 매몰에 환경부가 공동참여하고도 손발이 안맞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주최한 포럼에 참가, “농림부는 ‘집단가옥, 수원지, 하천 및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매몰장소를 정하도록 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 하천, 수원지, 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 이상)한 곳’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일부지침이 상충돼 혼란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팔당지역에 전통적 농업과 축산 이외에 친환경 기업은 아예 못하고 있다”면서 “팔당지역 축산은 허가제, 등록제 등으로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언론에서 팔당상수원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도의 조사결과 지하수·음용수 수질의 영향은 아직 없다”며 “환경부에서 같이 매몰에 참여하고도 큰 문제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털어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