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재상정 의결

원산지 규정 잘못 표기 수정

원산지 기준이 잘못 표기된 채 국회에 상정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오류가 수정돼 재상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을 바로잡은 내용의 재상정안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국문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상이 한·EU FTA 협상문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같은 달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 국문 본문 중 완구류와 인조왁스, 조제왁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잘못 적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4일 EU와 외교공한을 거쳐 정정을 합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된 합의안을 이날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위 남경필 위원장(수원 팔달)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해, 논란과 오류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일정대로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역에 2천16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삼겹살이나 분유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공무원에게는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주고 농림부 공무원에게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