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리턴제 일방 중단 "인천도개공 발끈"

인천도개公 “투자 유인책 반드시 필요” 철회 요구 LH “부동산경기 호전… 영종하늘지구만 적용 검토”

LH가 최근 영종하늘지구 등지에서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발끈하고 나섰다.

1일 LH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LH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종하늘지구 등지에서 토지 계약자가 원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LH는 시행 8개월만인 지난달 토지리턴제 시행을 전격 중단했다.

전국적으로 LH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미매각 토지 판매가 늘면서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영종하늘도시 지분 30%를 갖고 LH와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도개공이 공식적으로 토지리턴제 중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용지는 3천527필지 880만3천31㎡ 가운데 375필지 233만544㎡(1조3천424억원)가 분양됐지만, 현재 53필지 108만8천151㎡(7천144억원)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면서 환불조치하는 등 용지 매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진됐던 주상복합용지(9필지 16만7천㎡)도 지난해 계약이 모두 해제, 1천919억원을 환불해 준 뒤로 아직까지 단 한필지도 매각하지 못했다.

도개공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낙관적이어도 인천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이 많아 아직 부동산경기 회복세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까지 앵커시설 유치가 부족하고 입지여건도 좋지 않은 영종지구 특수성을 감안하면 토지리턴제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와 토지매매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토지리턴제가 중단되면서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며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땅을 매각해야 하는만큼 영종하늘도시에는 반드시 토지리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영종하늘도시라도 토지리턴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계약이 해지된 부지에 대해선 재평가를 거쳐 토지 공급가를 10％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