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주먹구구’ 운영

감사원, 양평·의정부 등 장학금 부당 지출·외유성 해외연수비 적발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들이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전국 139개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설립·운영한 145개 장학재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양평 등 전국 8개 지자체의 경우 2006년 이후 지방재정법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54억3천9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정부 장학재단은 이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해 8천641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이천시민장학회는 2007~2009년 사이에 고교 3학년 담임 격려금으로 4억6천400만원,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천352만원을 각각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국 145개 장학재단의 출연액은 2009년말 현재까지 총 6천167억원에 이르나 139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 장학재단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1995년 28개에서 2000년 54개, 2009년 145개까지 꾸준히 늘어났지만 운영은 방만하고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