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03주년을 맞았다.
1908년 3월8일 대공항으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미국 섬유여성 노동자 수만명이 빵(생존권)과 장미(인권)를 요구하며 뉴욕의 한 광장으로 나와 가두시위를 벌였고, 1909년 미국 전지역에서 2만여 여성노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 없는 상태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착취와 과도한 작업량, 위험한 근무환경 등에 반발하며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 그 투쟁 정신이 3·8 여성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이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홀연히 일어선 날, 3·8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기여성정책 네트워크에서는 1천200만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문제를 고민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기여성과제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이는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또한 같은 시간에 수원역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보라색 옷을 입고 시민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선 우선 여성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며 여성인권의 질적 향상을 호소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며,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한다. 또 직장여성 4명 중 3명은 성(性)희롱 경험이 있으며, 여성 6명 중 1명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보장이 시급하다. 여성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형태가 많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현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320원, 40시간 일할 경우 월 90만2천880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월 100만원 이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71%가 자녀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한 워킹맘은 50% 가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31개국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도 5년째 꼴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시책을 뛰어넘어 도의 특성화된 저출산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다자녀 3명이상 인센티브 등은 한시적일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게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장려 정책으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문제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기 울음소리는 우리의 희망이다.저출산의 대안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에 G마크 기업 인증 등 경기도만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일과 가정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본다.
금종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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