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과 중심’ 평가 구태 여전

사업별 점검·평가 수준 그쳐… 비사업 부서 가시적 성과 어려워 형평성 논란

인천시가 자체 평가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지만, 여전히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존 PM(Project Manager)사업 483건을 193건으로 압축하는 것을 비롯해 4급 서기관 이상은 성과계약 평가로 바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CEO 이행실적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국정평가와 연계한 구·군 실적평가 등도 성과 중심의 상시 평가체계로 개선했다.

그러나 PM사업 평가가 여전히 연초 해당 부서가 마련한 사업별 실행계획에만 의존해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PM사업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등 주요 현안 사업 290건은 일반 관리 대상으로 변경, 시가 주요 개발 사업에만 행정력을 쏟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급 서기관 이상에 대해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방식을 성과계약 평가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만 해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부서와 달리, 비사업 부서의 경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상시 평가계획도 이미 PM사업은 분기별로 매년 4차례 평가하고 있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4~10월 지난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연말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범위에서 여전히 벗어나긴 힘들고, CEO 이행실적 평가도 임기 3년 가운데 첫해 계약한 달성이 쉬운 경영목표에 대한 매년 반복 평가에 그쳐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평가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금의 방식을 바꿔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든 뒤 이를 공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히 4급 이상에 대한 성과계약은 특정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눴지만, 감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현 체제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