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못받는 전월세 대책 전세가 여전히 ‘高공행진’

전세대란 주도 분당지역 작년比 11.4% 올라… 물건 품귀현상도 ‘여전’

“전세물건 부족, 전세금 상승 현상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전세금을 잡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전세대책 발표 2개월 이후 현재 분당 등 도내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전세금 급등과 물건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지역은 지난해 11.4%의 높은 전세금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세 대란을 주도한 지역이다.

이날 분당신도시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금 상승과 물량부족 현상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야탑동 T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한달에 1~2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세가 귀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전세 안정 대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13일과 2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전세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뒤인 현재 전세금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 올해 야탑동 일대 아파트 전세금은 82㎡(25평형)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2천만원이 상승한 1억3천만원대로 형성됐으며 정부 대책발표에도 전세금은 내리지 않았다.

서현동 일대도 마찬가지로 105㎡(32평형)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해 초보다 2천~3천만원이, 165㎡(50평형) 이상 아파트는 5천만원 이상 올랐다.

이처럼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품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서현동의 B공인중개사에는 10여건의 전세 물량이 나오자마자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모두 소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10일부터 시행된 2%대 초저리 건설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고, 2·11대책에 담긴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도 아직 집행되지 못하는 등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구 서현동 B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발표 전과 후의 상태가 똑같고, 그나마 기대감을 심어줬던 정책의 실행도 제때 안 되다 보니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한 매매수요 회복만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