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장協, 총리와 오찬 간담회 방범 CCTV 확충 정부지원 요청

인천시는 22일 정부 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으로 열린 ‘전국 6개 광역시장협의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지정,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보호는 국가사무인데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50% 국비 지원에 그쳐 CC-TV 설치 후 통신비·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9년 국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만큼 방범용 CC-TV설치비와 운영비 등은 물론 광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운영비 전액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나 규정 마련이 절실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수의계약 축소가 대세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여성(1점)과 장애인기업(1점) 등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0.5점을 사회적기업에 가점으로 주고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에 여러 현안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