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FTA비준 등 치열한 공방 예고

다음달 4일부터 30일 동안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특히 4·27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기선 잡기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4일 오전 회담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박 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이 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의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4일에는 법사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 의결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4·27재보선 일정을 감안해 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쳐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27 재보선 직전에 치러지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여권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투기가 만연돼 집값 인상을 가져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준다며 전월세 상한제 관철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행정안전위에서 이달 초 기습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백재현)과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영수·박준선) 등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도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도촉법과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 등도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