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가 제대로 서야 경제도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법 질서가 제대로 서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고 신뢰가 높아져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인에서 열린 제27기 경찰대학 졸업·임용식에 참석해 “법 질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991~2003년 우리 나라의 법 질서 준수 평균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였다”며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 질서 수준을 유지한다면 1% 정도의 경제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 전체의 명예를 해치고 있다”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경찰에게는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법질서를 세우기에 앞서 경찰 스스로 안에서부터 자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본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지만 생활과 범죄환경, 국가 위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도 있다”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경찰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그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보수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