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유기농 이전 대책 ‘그림의 떡’

道, 농지구입자금 총 66억 융자 지원 농민들 “담보·보증 없어 대출 못받아”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후 갈등을 빚다가 경기도와 전격적으로 이전에 합의한 팔당유기농가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은 지난해 12월 말 간담회를 가진 뒤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은 도가 제시한 유보상 및 이전 대책을 수용, 오는 5월 전까지 농지를 이전키로 합의했다.

당시 도는 농가의 이전 대책을 위해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 1.5% 조건으로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6억원의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을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전달, 농협 양평군지부에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에 필요한 담보 및 보증 지원이 없어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협에서 제시한 여신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에 교부된 농지구입자금 66억원 중 농가에 대출된 자금은 고작 5억4천700만원으로 이마저도 당초 신청자금보다 5천만원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평지역 내 농지가격이 평당 30만~40만원으로 비싼데다 지역개발 등으로 유기농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부족하다며 이주에 합의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땅을 구입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간담회 당시 농협과의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대출 지원 약속이 이뤄짐에 따라 농민들이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민 A씨는 “자금이 내려왔다 한들 농협의 여신 약관에 맞출 수가 없으니 융자를 받기가 힘들고 농지값도 비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대출을 받더라도 새 농지에서 경작 수익을 올리는 데 시간이 걸려 한동안 소득이 없을 텐데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유기농민 B씨도 “양평을 벗어나 농지를 구입하면 시설설치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도와 양평군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대출 구입 가능한 토지의 용도도 전답으로 한정돼 있고 임야는 구입할 수 없어 산에서 더덕 등을 채취하는 영농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한강살리기사업 9공구가 진행 중인 남양주 조안면 일대 유기농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32개 유기농 농가의 이전을 앞둔 유기농시범단지 공사가 지체되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입주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기농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농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